[사설] 사조직에 망가진 군, ‘제2 하나회’ 척결로 정상화해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감춰졌던 12·3 내란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군의 정상적인 명령·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불법적 작전이 계획·실행되는 데 육사 카르텔로 이어진 ‘사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심취해 있던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2단'이란 비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대한민국 육군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지 의심될 정도다. 정부는 군에서 왜 이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2의 ‘하나회 척결'을 한다는 각오로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지난 3일 밤 내란사태 때 국민들의 이목을 가장 잡아끈 곳은 시민과 군이 직접 충돌한 국회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이 이뤄진 곳은 정보사령부가 서버 탈취를 시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2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선관위 작전이 계획·실행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안산시 모범 무속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계엄사령부의 비공식 조직 ‘정보사 수사2단’이었다.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으로 모여들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앞서 경복궁 내 30경비단에 집결했듯 이들 역시 ‘거사’를 앞두고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단장으로 꼽히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부단장으로 지목되는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합류한 것은 오후 6시께로 전해진다. 제2기갑여단은 12·12 군사반란 때 탱크를 끌고 서울 도심에 진입한 부대다. 이에 견줘 한밤중 전 직원 비상소집령을 듣고 달려온 ‘비육사' 출신의 100여단장 직무대리는 소집 장소인 대회의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지휘통제실로 이동을 강제당했다.

이날 100여단엔 선관위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의 비(B)1 벙커로 납치하기 위해 뽑힌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38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4일 새벽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내란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혔을 것이다.

그날 오후 판교로 모여든 이들의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이번 일이 잘되면, 다음 인사 때 진급할 수 있다는 욕심이었을 것이다. 사리사욕에 취해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허물려 했다. 이런 자들이 다시 우리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샅샅이 찾아내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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