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며 탄핵소추안 준비 배경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속 탄핵 사유에 대해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다"면서 "이는 위헌·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며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