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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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몇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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