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지원주택,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공급

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발표
‘향후 5년간 입주 물량 충분’ 판단
이주 몰리는 분당·평촌·산본에만 공급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시장에 맡기는 방안을 택했다. ‘1호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본격화되더라도 신도시 안팎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해 ‘전세 대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특정 시기에 수급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대해서만 이주 주택을 77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분당·일산·평촌·산본·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가구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이 지난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2031년 1기 신도시와 인근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기 1기 신도시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은 34만9400가구로 이주 예정 수요(17만1100가구)의 2배 수준이다. 또 2027년부터 5년간 1기 신도시로부터 반경 10㎞ 이내 범위에서 연평균 7만여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입주)이 예상된다. 연평균 1기 신도시 이주 수요(3만4000가구)를 웃도는 규모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주 전용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것보다는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당의 2028~2029년 입주 예정 물량(8600가구)은 이주 수요(1만2700가구)의 68% 수준에 그쳤다. 공급 지연 등 변수를 고려할 때 평촌·산본에서도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분당, 산본, 평촌 인근의 유휴부지가 공공·민간 주택 7700가구 정도만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용 주택 7700가구 가운데 1500가구는 수인분당선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짓는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이주 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형태다.

평촌·산본은 인접한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을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축해둔 나대지로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2029년 하반기까지 2200가구 규모로 민간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추가로 2개의 유휴부지(각각 2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산, 중동은 주변에 개발 사업 등이 많이 진행돼 주택 공급이 많아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지을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이주 대책에서 빠진 ‘영구임대 재건축’ 방안을 연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일정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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