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쳐다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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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9일 정치권과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모집 중지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의료계의 소통 창구도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날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의사단체에서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소위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 윤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 없이 시간만 보냈다”며 “진작 이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져 내년부터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된다”고 말했다. 박단 위원장은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라도 계속 애써주셔야 할 것 같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측은 1시간반 가량 대화를 나눈 끝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달 내로 서둘러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자리가 사태해결을 모색하는 자리였을 뿐 의대증원 철회나 전면 백지화 같이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의학교육과 의료대란 위기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한 공식 대화에 미온적이던 의사단체가 대화에 나선 것은 해를 넘기면 내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돌리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대전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내란극복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해있는 서울대 의대 강희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참석을 원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통일된 대화 창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대전협 비대위는 강 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 대해 비대위와 사전 논의 없이 진행했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불참을 선언했다. 박단 위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교수 측은 박형욱·박단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19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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