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422명 실명·주소 공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실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9일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실명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사항을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개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제도를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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