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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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을 여(與)·야(野)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관들이 예산안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뒤늦게 하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예측이라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심리까지 자극해 경기회복까지 더뎌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11월 2조6584억원에서 12월 2조4796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사용액이 일평균 약 17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사태가 탄핵안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우 주말 회식을 취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된 것 같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는 말로만 '잘하겠다'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1.9%)보다 0.06%포인트(p)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43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계엄선포 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당시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430원대 원·달러환율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현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05%p 올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1.9%에서 1.95%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밑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고환율이 외화보유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700억달러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强)달러가 지속하면서 점차 줄어 4000억대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에 정책들이 작동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브리핑에서는 1~2년 이내 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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