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탄핵정국 주도권 경쟁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17일 국회,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서도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요지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인 상황으로 9명의 정원에서 3명이 부족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6명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애초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박 전 소장의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이번 국회 몫 추천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차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후 정국 상황을 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려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을 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국면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탄핵후폭풍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민주당의 경우 빠르면 내년 4월 대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정국에서 당 내분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늦게 대선을 치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만큼 대선 시기가 빠를 수록 승리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분 등으로 전열 정비가 흐트러진 상태니만큼 최대한 시간끌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 정지'… 임명 불가민주 "말장난에 불과" 특위 가동 가능성 등 강경 분위기 탄핵정국,권한대행,헌법재판관,민주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