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권성동, 이재명 재판 지연 비판하면서 왜 탄핵심판 지연하려 하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내로남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멈추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천 원내대표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 비판하면서 신속진행 돼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 원내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11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천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헌재재판관 임명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해당 사진은 누군가가 권 원내대표와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캡처다.

사진을 보면 익명의 누군가가 “(현재와 같이) 헌법재판관 6명에서 유지를 한다면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저의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은 우리당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사진상으론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수신인에는 ‘권성동’이라고만 적혀 있다.

천 원내대표의 지적은 사진 속 텔레그램 대화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했다.

또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헌법 111조 3항이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들의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택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는 취지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관련해서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난다”며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며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