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부, 대출금리엔 영향 '제한적'

16일 서울의 한 은행에 걸린 금리 안내문의 모습. / 사진=뉴스1

탄핵정국이 은행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2차례 탄핵정국에서 대출금리는 정치적 상황보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이날 주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혼합형(5년 고정·주기형) 금리는 3.43~5.35%에 형성됐다. 지난 10일과 비교해 은행별로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혼합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무보증·AAA급) 금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5년물 은행채 금리는 2.943%로 3일과 비교해 2.7bp 높은 수준이다. 지난 9일 연중 최저(2.892%)를 기록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변동금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되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35%로 전월(3.37%)보다 0.02%포인트(P) 하락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과 2016년 사례를 봤을 때 탄핵정국이 직접적으로 시장금리나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안보다 국내 경제환경과 대내외 금융시장의 흐름이 더 큰 영향을 줬다.

2004년 당시엔 3월 탄핵소추안 가결 후 5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하락(6.11%→6.02%)했다.

기각 이후에도 대출금리는 떨어졌다.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2016년엔 반대의 모습이 보였다. 2016년 12월 가결 이후 2017년 3월 헌재 인용까지 3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3.29%에서 3.43%까지 상승했다. 2016년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맞물린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시장에선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논의가 대출금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대규모 추경이 현실화하면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지는데 대규모 국채공급은 채권시장에 금리상승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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