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압박에 방어 법리 공들이는 尹…대통령실은 선긋기

검찰 소환조사 불응 이어 공조본 출석 요구서 수령도 거부

27일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변호인단 꾸려 법리 검토 매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독자제공) 2024.12.12/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1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단 선임 미비로 불응한 데 이어 이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앞둔 상황에서 소환 시점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안과 현재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다고 해도 추가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한 만큼 소환에 응할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군·경 폭로도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논리 준비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법리 다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이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일인 14일까지 총 5차례의 대국민 담화 역시 직전에서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총리실과 변호인단에서 윤 대통령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탄핵 표결 이후 박 전 대통령 관저 동향 등을 알린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법리 다툼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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