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 대통령실 자료, 장관 몰래 외신에 넘긴 외교부 직원

'민주당 입법 폭주' 등 주장 담겨…외교 장관 "몰랐다"

대통령실 청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 당국자가 장관에게 보고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등으로 구성된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이중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엔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라고 강변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타협'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라며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담았다.

외교부가 PG를 작성·배포하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실 PG를 외교부가 대신 언론에 전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 위법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에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고의성·목적성 여부를 떠나 안일한 업무태도라는 지적이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 관계자가 해당 PG를 유 부대변인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김영배 의원이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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