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현안점검] AI 시계 흘러갈까?...국회 기싸움에 여전히 ‘시계제로’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던 인공지능(AI) 정책도 사실상 ‘일시정지’ 모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 앞세워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 관련 추경 예산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추가경정 대상 항목으로는) 지역화폐 및 AI, 전력 확보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국정 안정 위한 추경 핵심으로 언급된 ‘AI’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중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정계에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이날 기자회견도 이 대표의 탄핵 정국 속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리에서 이 대표가 지속되는 민생 소비 침체, 산업계 투자 심리 위축 등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고, 그 중 대표적인 지원 대상으로 최근 국가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AI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운영 방안을 두고 양당이 첨예한 반대 입장을 표한 탓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체’를 강조하며, 이 대표 제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이 대표는 16일 다시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도 좋으니,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 및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 중심 기관 ‘국가AI위원회’은 마비…”골든타임 놓칠라”

지난 2022년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이 본격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산학계 구분없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막대한 자본을 두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올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AI 정책을 하나둘 선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민간 정부가 모여 AI 정책을 결정짓는 의사결정 협의회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데 이어 9월에는 국가 AI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AI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정책 기관으로 설립됐다.

국가 AI 기술·정책을 연구할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줄지어 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AI 연구거점 ▲AI안전연구소다. 각 연구기관은 AI 산업의 원천 기술 연구부터 산학 공동 연구, 국내외 학술 연구, 지속가능한 AI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통해 균형 잡힌 AI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정부의 AI 관련 정책 전반의 추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정책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양당이 합의점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은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술력 측면에서 이미 미국·중국 등 선두 국가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수준에 이르러 글로벌 AI 패권국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경영전략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AI선도국’이 아닌 ‘2군경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정부가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한국을 ‘AI 3위권 국가’로 분류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하루빨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까지를 AI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조차도 굉장히 넉넉하게 전망했을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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