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이유로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장관급 상당수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다만 “일단 안 한다”는 것이어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권한 행사나 결정을 하면 언제든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남는 쌀 매입에 세금 1조여 원을 쓰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한 대행에게 “거부권은 정치적 편향”이라고 했다.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다.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언급했다. 정부 예산안을 무시하고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추경으로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숱한 탄핵소추와 특검 법안 등을 밀어붙이며 탄핵 폭주, 입법 폭주로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에 민주당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리더십이 공백인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벌써 집권한 듯 전횡하면 시스템은 흔들리게 된다. 국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은 국가 시스템을 지키며 계엄 사태가 불러온 혼란을 수습할 책무가 있다. 말 아닌 행동으로 원내 제1당의 책무를 다하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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