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41] 닐 영의 ‘전쟁 반대’

Neil Young ‘Let’s Impeach The President’(2006)

닐 영 ‘Let’s Impeach The President’ (2006)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국가 원수에 대한 탄핵 시도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에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 1회 포함 총 12번밖에 되지 않는다.

탄핵 제도를 도입한 원조 국가인 미국의 경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의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탄핵된 대통령은 놀랍게도 한 명도 없다. 미국의 탄핵 소추는 하원이 맡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원 의회가 맡는다. 하원의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도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까지 단 3명뿐인데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중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의사당 무단 점거 사태’로 두 번이나 탄핵소추되는 기록을 남겼지만 불사조처럼 재기하여 다시 백악관으로 재입성하는 드라마를 썼다.

가장 탄핵이 유력했던 이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일으킨 닉슨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되기 전에 자진 사임함으로써 탄핵을 면했고 뒤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닉슨을 특별 사면함으로써 그의 범죄 행위는 면책된다. 하지만 포드는 그 대가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권좌를 내준다.

2006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에 대해 캐나다 출신의 노장 포크록 뮤지션 닐 영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쳤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거짓말로 나라를 잘못 이끌어 전쟁으로 몰고 간 죄로/우리가 준 권력을 남용한 죄로/우리의 돈을 문밖에 퍼다 버린 죄로 (Let’s impeach the President/For lying and misleading our country into war/Abusing all the power that we gave him/And shipping all our money out the door).”

아들 부시에 대한 당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은 팽배했지만 탄핵소추안은 하원의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다. 다만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은 오바마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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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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