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국회 협력으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외교 분야 등서 리더십 공백 걱정 커
李 대표 국정협의체 제안, 여당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금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두 달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그동안은 대통령이 없는 행정부 공백 상태가 된다. 국정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어느 때보다 국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국정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 정부도 동의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전에 이런 협력적 태도를 보였다면 국정이 순조롭게 돌아갔을 것이고,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탄핵의 혼란과 대통령의 부재로 국정은 일시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가수반 공백은 외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골든타임과도 마찬가지인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각국이 관세폭탄으로 대변되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트럼프 측에 줄을 대려고 하는 상황인데 한국만 뒤처질까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가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을 순위에서 뒤로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주미대사를 지낸 경력을 살려 대미 관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내수침체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제는 탄핵 여파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놓였다. 국가신인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환율 급등 등 불안요소는 당분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굳건함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은 아직은 관망 상태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공백으로 안보전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물샐틈없는 경계와 함께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며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없는 틈을 노려 야당이 행정 주도권을 쥐고 정부 권한을 침해하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는 어디까지나 협의체이므로 협력과 합의 정신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행해온 정책의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거나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월권도 용납되지 않는다.

의료개혁이 바로 그런 문제다.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섣불리 방향을 바꾸는 일은 삼가야 한다. 노동개혁 등 민감한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교체되든 안 되든 급박하지 않은 현안들은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관료와 공직자들은 정치 혼란기를 맞아 우왕좌왕 동요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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