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

12·3 내란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군인과 경찰의 주요 수뇌부가 전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다퉈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이름이 알려진 법무법인 쪽에선 변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국민적 공분이 큰 내란 사건 변론에 나섰다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11일 사임했다. 김 전 장관이 2017년 전역 후 대륙아주에서 국방 분야 고문으로 재직한 인연으로 사건을 맡았지만 이 법무법인의 역할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까지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론(사임)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여론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 로펌 소속의 ㄱ변호사는 “부담스러운 사건인데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대륙아주가 사임한 뒤 김 전 장관 쪽에선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후임 변호인으로 거론됐던 법무법인 소속의 ㄴ변호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검사 출신인 ㄷ변호사도 “제안이 온다면 소속 로펌에 문의는 해보겠지만, 아마 수임하진 않을 것 같다. 법무법인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한데 이 사건은 너무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ㄹ변호사는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라면 스스로 (변론을 맡겠다고) 나서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리·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3일 저녁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장관들의 변론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 10대 법무법인 소속 ㅁ변호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관의 과거 송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지만 “(수임)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 오더라도 맡지 않을 생각이다. 아마 이름 알려진 법무법인에선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내부 구성원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소속 ㅂ변호사도 비슷한 이유로 “제안이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제안이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맡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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