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에, 쟁점법안들 표류…ICT업계 '앞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격랑에 휩싸였던 정국이 쉼표를 찍고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어떤 변곡점을 마주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 분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우선순위 측면에서 대통령에 밀려 탄핵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향후 헌재의 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겨 둔 방통위의 파행 운영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야당이 '민원사주 의혹' 등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류 위원장 탄핵을 명분으로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국가가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어 여야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내내 강조됐던 AI(인공지능) 정책은 당분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점 과제인 'AI 기본법'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법안은 AI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원 근거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16일 과방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첨예한 만큼, 직무대행 체제 아래 여야가 합심해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한국의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분류했는데, 그간 AI 기술 역량을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권으로 진단해 온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AI 육성·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후속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통신 정책의 공전을 우려한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알뜰폰 종합대책'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법안은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이번 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원점 재검토' 필요성마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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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에 AI기본법 연내 처리 밀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더 강력한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각종 민생 법안들이 이른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국내 AI(인공지능) 산업의 기틀을 닦아줄 AI기본법의 연내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상정이 예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따른 상설특검 관련법안에 밀린 탓이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찬성 204표'라는 아슬아슬한 수치를 기록한 만큼, 여전히 여당 대다수의 기류는 '탄핵 반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 공방이 예고되면서 AI기본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AI기본법은 AI산업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용 지침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AI 사업을 이미 진행하는 NAVER(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AI기본법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해 AI산업의 육성과 안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AI를 활용해 만든 제작물에 'AI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안전성 의무도 담겼다.

AI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AI관련 법안들은 단순한 규제책이 아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침에 가깝다. AI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법제화한 뒤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순으로 이어간다. 아직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내 AI산업계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AI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전문인력 양성 등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딥페이크 등 AI기술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바로 잡을 가이드라인으로서 AI기본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으로 안다"며 "기본법 제정이 미뤄질수록 산업경쟁력 저하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회 윤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쟁에 앞서 AI기본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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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발 묶인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정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당분간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될 예정이지만 국정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심의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일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안갯속' 상태가 됐다. 우주정책을 이끄는 최고결정기구이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도 멈췄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양자기술 관련 민간위원 등 200여명으로 꾸려져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달 1일 시행됐다. 출범 후 중장기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처가 일대혼란을 겪으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예정된 양자기술 관련 내부회의 일정이 2차례 미뤄졌다. 양자기술분야 관계자는 "회의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우주분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이달말 제3회 회의를 열 예정이던 국가우주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가우주위는 한국의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제3회 회의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032년 발사 예정인 한국 첫 달착륙선 개발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단계 프로그램이 내년 9월에서 2026년 4월로 연기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NASA 수장교체를 예고한 와중이어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우주정책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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