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내세운 美 바이든, 임기 1개월 남기고 中 태양광 관세 '2배'

美 USTR, 중국산 태양전지 재료에 관세 2배
美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 보완책, 5월부터 연속 제재

2012년 2월 7일 중국 저장성 창싱현에서 태양광 패널 기술자들이 패널을 점검하고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범 이후 꾸준히 친환경 산업 투자를 강조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중국산 친환경 산업 관련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추가했다. 다음 달에 물러나는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권 기간에 추구했던 친환경 산업 국산화 촉진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인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폴리실리콘은 작은 실리콘 결정체로 이를 가공하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둥근 원판(웨이퍼)이나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웨이퍼로 바꿀 수 있다. USTR은 이에 더해 항공 산업, 자동차, 의료, 방산 등 다양한 업계에 널리 쓰이는 광물인 중국산 텅스텐에 대한 관세를 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오늘 발표한 관세 인상은 중국의 해로운 정책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친환경 경제를 촉진하고 핵심 공급망의 탄성을 추구했던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보완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친환경 경제 공급망 확보를 강조하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를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중국을 향한 더욱 강력한 관세 보복을 강조하자 중국산 친환경 제품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추가했다. 바이든은 지난 5월 14일에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던 보복관세를 25%에서 100%로 늘리는 동시에 중국산 태양 전지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틀 뒤 발표에서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언급하고 해당 조치에서 태양광 양면 패널 예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미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정 상품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정부 차원의 관세 인상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세이프가드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막았으며 지난 5월 조치로 예외 항목이었던 태양광 패널까지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전지 및 패널 생산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선진국에 헐값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서방 정부들은 저마다 중국산 제품을 막기 위해 관세 장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태양에너지제조업체연합의 마이크 카 상임이사는 이번 조치에 성명을 내고 "50%의 관세가 모든 중국의 태양광 모듈 공급망에 적용되는 중요한 예시"라면서 중국 기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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