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치에 "수사방해·내란동조 범죄"

[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12.1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대통령실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고 있다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내란에 동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국수본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던 장소, 경호처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시작이자 끝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막고 국수본과 대치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12.3 내란에 동조하는 또다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행안위 위원들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즉각 현재의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국수본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수용하며, 국수본의 정당한 법집행 활동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쥐고, 국수본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의적으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검찰이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 역시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