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이첩요구 사실상 거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2·3 내란 사건을 이첩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조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을 요청하고 상대방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상당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각 기관은 지난 10일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정과 참석자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회가 열리면 공수처의 이첩 요청도 이곳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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