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ROA, 3년 뒤 1.1%까지 추락…"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늘려야"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3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여신업권의 주요 현안과 내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아랫줄 왼쪽에서 3번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4번째) 등이 참석했다./사진=황예림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카드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이 3년 뒤 1.1%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3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여신업권의 주요 현안과 내년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빈중일 KB캐피탈 사장, 전시우 현대커머셜 사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정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융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살리는 촉매제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신업계는 위기 속에서도 늘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DNA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 협회장은 "카드사는 본업보다 대출이 주요 업무로 변화한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에 매달리느라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주력인 자동차 시장의 위축, 부실채권 정리로 인한 수익성 하락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여신업계가 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업계의 특성상 다른 금융업권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중요하다"며 "업계에서도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유동성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 지표관리에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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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지는 카드사 수익성…"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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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이번 포럼에서는 카드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대출규제와 카드수수료 산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그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에도 카드사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ROA는 해외 카드사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편이다.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Visa)의 ROA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9%에서 지난해 19.3%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ROA도 21%에서 27%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 카드사의 ROA는 2009년 4%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팀장은 2012년 도입한 적격비용 및 우대수수료 제도가 ROA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영업원가다.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우대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재산정한 2021년까지 카드수수료율은 한번도 빠짐없이 내려갔다.

윤 팀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재산정 시기마다 국내 카드사의 ROA가 하락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연장해서 카드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지급결제 부문의 수익감소로 결국 대출을 통한 수익확대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신용카드 특별한도 축소 등 금융당국이 (대출 부문에서의 규제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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