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나오고 수사망 좁혀 오는데…대국민 담화 후 칩거 尹, 뭐하나 보니

하야 대신 수사·탄핵 대비
법률대리인단 구성 타진
‘탄핵반대’ 당론 국힘, 흔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계엄사태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모습이다.

지난 7일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김예지·김영욱·김재섭 의원 등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찬성표를 보였다가 7일 반대로 돌아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와 향후 있을 탄핵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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