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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민주당 박희승 “비상계엄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가볍나”…권성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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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당시 상황 비교하며 비판

“더 반헌법적, 반법률적 조치”

헤럴드경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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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해 더 가볍습니까?”라 물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입후보를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할 때 더 반헌법적, 반법률적 조치”라며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무장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것,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탄핵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다”면서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구현된 표결’이라 말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트라우마’로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0%의 권력을 연명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지속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전 권 의원의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발언을 페이스북 게시글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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