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털까 말까"…대한항공·아시아나 '1조' 마일리지 통합안 나온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2024.11.29.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마일리지 정보공개확대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1조에 달하는 만큼 규제 당국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는 방안이다.

또 미주 중심의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승객 확대 유치 전략으로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오는 12일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위해 항공·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감독 위원회를 마련하고 점검 과정에서도 국토부와 협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항공사 승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을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도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6개월 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과정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했다.

두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마일리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불이익을 금지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 방안을 내놨으나 오히려 보너스 좌석이 더 줄었다는 국토부 안팎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도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하는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계열 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항 전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LCC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면 취항 후 약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관리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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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환경 바뀌는 항공산업…정부 차원 대응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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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 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도착층에서 마중나온 이들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3

항공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또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 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넓혀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환승객 확대를 통해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발굴·신설한다.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고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을 넘어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실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양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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