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화성시 생숙 수분양자들 거리로 나온 이유는?"

화성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들 화성시 규탄 집회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정책 화성시 조속한 추진 촉구

지난 5일 화성시청 앞에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들이 화성시의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합법사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시 정책 규탄에 나서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 30여명이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며 지난 5일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지난 4월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이다.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인근에 최고 15층 134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12월에 이르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검토중"이라며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11월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숙박시설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의 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11월 25일에는 전용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이 방안의 모범사례로 서울 마곡르웨스트를 꼽았다. 서울시는 방안이 나오기 전인 8월에 이미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용도변경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1월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성공 사례가 늘자, 수분양자들은 시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A씨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복지부동"이라면서 "국토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속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가 8월이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기부채납도 뭐가 됐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방안에 따라 화성시도 곧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야 비로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도 화성시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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