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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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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손 검사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2심 선고는 두 번 미뤄졌는데, 9월에도 재판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당시 야권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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