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무리수…거야 향한 '최후 경고' 메시지?

'탄핵·특검·예산' 공세에 불가피한 선택 해석

대통령실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20분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꺼낸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 20분 대국민 담화를 열고 하루 전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간밤에 있었던 계엄 사태에 관해 오랜 시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내용과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벌어졌던 각종 상황을 두고 다양한 추론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 예산을 앞세워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거야(巨野)를 상대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한 특별담화에서 연속된 정부 관료 탄핵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내년도 예산안 감액으로 인한 민생·치안 공황 상태 등을 비상계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3차례나 탄핵을 시도하고, 이제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는 등 '일상화된 탄핵'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대상으로도 탄핵을 남발하고 있어 사법 시스템마저도 흔들려고 한다는 게 담화에 묻어난 윤 대통령 인식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상적인 국가 운영조차 어려워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거센 후폭풍이 뻔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을 택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으로서는 반복되는 김건희 특검 등으로 야당이 결국 다다르고자 하는 지점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정이 차츰 마비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보다 탄핵이 앞당겨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정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민주당을 향한 '최후의 경고'이지 계엄을 유지하려는 뜻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에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후 늦게 계엄령을 선포한 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시점이 계엄령 선포 1시간 30분 후였던 점,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국회 장악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국회를 탄압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했던 과거 군부 비상계엄 사례와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에 공포탄만 소지하도록 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할 경우 군은 국회에서 바로 철수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지형 속에서 계엄이 선포돼도 곧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대목을 윤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떨어진다. 이번 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나섰다 해도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결과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 중에서도 사의를 나타내는 장관이 나오는 등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됐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앞으로 2년 반 나랏일을 맡겨도 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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