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칼럼]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한다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을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로써 '비상계엄사태'는 6시간 만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됐다. '사태'는 종료됐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르게 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회가 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 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켰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예산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6시간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주장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한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부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회와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은 대통령이 지적한 그대로 아닌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지키고 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법치주의를 신념으로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조차 헌법적 절차를 지켰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있어서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서나 발동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적한 대로 탄핵 남발, 국정마비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아니겠는가. 누가 이 같은 상황을 조성했는가.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예산 폭거는 야권의 책임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비겁하고 약삭빠른 기회주의는 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야권의 공세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진행된 그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보신과 자기 정치에 매몰됐다.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 앞을 막아섰고 그 바람에 야권의 계엄해제 결의는 더욱 힘을 받았다. 앞에서 달려드는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8년 전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동훈이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으로 남을지 야당이 될지는 대통령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선택할 문제다. 비서실과 내각에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졸렬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잘됐든 잘못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착되는 것 아닌가. 야당이나 할법한 정치공세로 집권당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어정쩡한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계엄 사태' 후 우리 사회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야당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윤석열 탄핵'을 대놓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므로 새삼 놀랍지도 않으나 나라가 걱정이다. '계엄사태'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안정돼야 하고 국민은 어렵고 팍팍한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 '내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각오가 새삼 뜨겁게 다가온다.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고 국정 또한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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