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몰두할 때 아니라 혼란 수습에 지혜 모을 때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계엄 선포 불러

암약중인 종북 간첩세력의 척결은 시급한 과제

여당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부화뇌동 말아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는 불과 2시간 35분 만에 국회의 해제의결로 종결되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복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판사 겁박과 검사 탄핵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야당의 행위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국가 예산을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예산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야당의 행태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함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는 것이다.

오로지 탄핵과 특검 추진에 매진하고 야당 대표를 방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괴물이 되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만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북한 지령을 받아 암약하는 간첩이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갈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야당의 행정부, 사법부 기능 마비 행위와 입법 폭주는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 종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야당의 행태는 아무리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장을 잇따라 탄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자신들에게 밉보인 행정 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무도한 행태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야당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유도했을지 모른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도 계엄 선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했다. 여야 의원 190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여당 의원 18명도 의결에 참여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표결에 친한파 의원 등이 함께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탄핵 동참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리고 야6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 지도부는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처벌,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성향 단체들은 4일부터 거리로 몰려나와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주장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 상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여당의 내각 사퇴 요구도 일정 수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안보와 경제상황을 안정시키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만큼 대통령 탄핵에 몰두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 또는 사회 혼란을 노린 공작적 시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국민들에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여당도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하야와 탄핵시도에 부화뇌동하거나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에 내모는 패륜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사태수습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부터 여야 대표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정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도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안보와 경제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어느 세력이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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