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비상계엄 사태 계기로 개헌 논의 시작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4일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며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 구도와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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