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민주적 원칙·국정 운영 능력 상실 비판
전주시·완주군·부안군의회도 긴급 성명 발표…회기 중단하고 상경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북 지방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며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 33명의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에 지나지 않고 본인에 대한 탄핵 여론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표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 △국회와 정부는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할 것 △반헌법적 비상 계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밝혀내고, 분명한 책임을 추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난했다.
유의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완주군민들의 비롯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중단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차후 회기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군사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완주군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전주=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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