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왜 지금…"野, 체제 전복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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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을 '체제 전복 기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정부와 야당의 극한 대립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검·경 특별활동비 전액을 비롯해 재해 등 국가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등 4조1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을 두고는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동안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주장해온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중 "최근에 자꾸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만남, 윤 대통령의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등을 고리로 일명 '충남파'의 계엄 준비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엔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려는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며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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