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뜻·의미 "국회 과반 요구시 즉시 해제해야"

[김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국제뉴스DB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뜻과 의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며,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 발의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또한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 의총·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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