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중국 제재 최후 한 방 'HBM 수출 통제'... "제재 구멍" 지적도

미국, AI 필수 반도체 장비 콕 찍어 '수출 규제'
중국, '미 기업 보복' '반도체 자립 속도전' 대응
CXMT는 제재 대상서 빠져..."불충분" 지적도

미국 상무부가 2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차단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對)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 수위가 또 한 번 상승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부품을 포함한 새로운 대(對)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다. 중국은 곧바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보복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AI와 첨단 컴퓨팅에 사용되는 주요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조치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신규 수출 통제 △24개 반도체 제조 장비 및 반도체 개발을 위한 3종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140개 중국 기업 및 기관 수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2022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AI 제품 생산용 핵심 부품을 콕 찍어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군 현대화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 외 타국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기술·장비가 사용됐다면 통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됐다. 삼성전자 등 미국이 보유한 원천 기술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립을 늦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로선 바이든 행정부 조치 덕분에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물려받게 된 셈이다.

중국은 곧장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미국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재료, 흑연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의 미국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 등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에 속한다. 동시에 군사용 통신 장비나 우주기술,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에도 필요한 물질이다.

아울러 중국 중신증권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조치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제재 강도가 상승하는 만큼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전도 빨라질 것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4월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다만 미국의 이번 조치에 '구멍'도 작지 않아 중국의 AI 개발을 완전히 저지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의 전문가 그레고리 앨런은 WP 등에 '중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중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화웨이를 주요 고객으로 둔 상당수 중국 업체들이 이번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대목을 거론, "CXMT 같은 곳에 장비 판매를 허용하면서 HBM 수출을 차단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중국 AI 산업 발전을 저지하겠다면서 정작 주요 기업은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높은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이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 '제재 범위를 축소하라'는 로비를 벌여 왔고, 이 로비가 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