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찰국 기본 경비 1억 삭감... 납득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의 예산감액안 관련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안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면서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통행식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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