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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머스크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중단시켜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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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법원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가하며 싸움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머스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오픈AI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서에서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오픈AI가 초래할 위협을 막기 위해선) 오픈AI의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이 유일한 구제책이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과거의 오픈AI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가 8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픈AI 창립 당시 올트먼 등 설립자들이 비영리단체로서 “인류의 이익”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과 달리 영리를 추구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의 피고에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MS를 추가하며, 이들 양사가 사실상의 합병 상태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픈AI가 지난 10월 신규 자금 조달 당시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xAI 등 경쟁 업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아 시장 독점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키워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자 이 챗봇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대항마로 AI 스타트업 xAI를 지난해 7월 설립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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