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감액 예산안 대치 격화…정부 "경제 리스크 가중"

[김대호의 경제읽기] 감액 예산안 대치 격화…정부 "경제 리스크 가중"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0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당과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지적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질문 3> 감액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실화 된다면 기업들에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1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반도체는 전년 대비 31％ 가까이 증가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냈지만 수출 양대산맥이었던 자동차는 지난달 14％ 가까이 감소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6> 11월 대중 수출은 112억8천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0.6% 줄며 9개월 만에 감소했고 대미 수출도 103억9천만 달러로 5.1% 줄었습니다. 양대 시장인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의 통상 셈법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질문 7> 11월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공급과잉에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친 영향으로 보이는데 우리 반도체 업계엔 확실히 나쁜 신호죠?

<질문 8>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도체 업체들이 신규 설비 투자 대신 라인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연 감산은 불가피한 걸까요? 떨어지는 D램 가격, 내년엔 오를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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