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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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