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출범 후 공직자 18명 ‘탄핵’… 김용현 국방도 대상 거론

탄핵 발의만 14명, 예고 4명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공직자 1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5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내달 2일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 탄핵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다. 2022년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 예방이나 대응 과정에서 헌법·법률 위배로 파면될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 장관 권한이 정지돼 행안부는 167일간 장관 공백 사태를 겪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도 3명 연속 탄핵하려 했다. 정부·여당에선 민주당이 MBC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에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 후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 대행도 탄핵하려 했고, 이 전 대행 역시 자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넉 달 가까이 사실상 중요 기능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사 9명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3명(안동완·손준성·이정섭)은 탄핵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는데,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정섭 검사는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해, 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민주당은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청문회 등 탄핵 소추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네 검사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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