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구하고 또 강행 처리...野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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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개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이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농업 민생 법안'으로 명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생외면',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곧 재표결에 부칠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위한 여론전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농업민생 4법을 처리한다"며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을 향해 "이번만큼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건의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농업민생 4법'으로 지칭하는 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네 개 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위원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1월30일)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해왔다. 특검법의 재표결에 집중하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국회 규칙을 개정해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쌍끌이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여기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이탈표 역시 기대하는 눈치다. 개별 특검의 경우 상설특검보다 수사기간과 인력이 충분해 의혹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이탈표를 끌어내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든다"며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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