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수출 늘고, 조지아 와인 싸진다...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우리나라 EPA 체결 첫 사례
1만 9000여 품목 관세 즉시 철폐
K푸드·K뷰티 등도 수혜 전망

수입 관세에 대한 즉시 철폐로 국내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조지아산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지아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출 관세도 사라져 한국 기업들의 자동차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조지아 정부와 2만 1535개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맺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식’이 개최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 FTA의 전통적인 요소인 제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보호, 투자, 정부조달, 양국 간 협력 등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즉시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등 3가지로 나눠 관세를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가 수입하는 980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각 철폐되고, 조지아에 수출하는 9282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이번 EP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 뿐만아니라 중고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승용차는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국내 소비자들의 혜택도 늘어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과 생산 안정성 제고 또한 기대된다. 쌀과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는 경제 영토를 넓혀가기 위해 글로벌 각국과의 EPA 체결에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몽골과 태국과 E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탄자니아와 세르비아와의 EPA 협상 개시도 선언했다. 케냐와 모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등과의 EPA체결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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