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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트럼프 2기 정부, SEC 가상화폐 규제 권한 뺏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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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주도 기관으로 CFTC 염두에”

“가상화폐 규제 주도 기관으로 CFTC 염두에”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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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할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3조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감독할 권한을 CFTC에 부여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행사한 규제 권한 중 일부를 약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다.

CFTC는 선물과 옵션, 금과 석유 등 실물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2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한다. 파생상품 시장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더 적합한 기관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SEC보다 더 가벼운 규제로 접근한다고 여겨진다.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른 토큰들의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면 해당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현물 시장 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가진 규제 기관이 없는 가운데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 아래 SEC는 비트코인을 뺀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걸친 단속을 주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FTC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적절한 자금과 올바른 리더십이 있다면 CFTC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첫날부터 디지털 상품 규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토 대디’로도 알려진 지안카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가상화폐 차르’ 역할로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 직책이 가상화폐 정책 집행을 돕고 업계가 주도하는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감독하는 자리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진 그 역할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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