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도우미도 외국인으로”…지자체서 비자 발급해 모셔온다는데

내년부터 ‘광역비자’ 제도 도입
지자체 외국인 직접 유치 가능
조선소 인력 확충 시급한 울산
우즈베크와 기술교육 협약체결
경남은 돌봄·요양 비자 등 설계
충북은 유학생 1만명 유치활동

제주 서귀포시 감귤 과수원에서 감귤나무 파쇄작업을 하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방대의 학생 부족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역비자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설계하고 발급하는 제도다.법무부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을 위해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시·도로 넘겨 광역단체에 외국인 유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 유학생, 가족 등을 적극 유치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지역대학,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부산형 광역비자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부산연구원은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특화 분야 발굴 등을 연구중이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법무부 지침에 맞춰 비자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역시 ‘울산형 광역비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와도 협력에 나섰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는 울산시와 인적자원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빈곤퇴치고용부를 방문해 조선업 인적자원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울산시가 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 기술교육센터에서 특정 교육을 받은 숙련 인력을 울산지역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자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는 법무부 광역비자 제도 추진 일정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경남형 광역비자’를 도입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력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남도는 경남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경남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인구감소지역 외 인구관심지역에서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비자, 도지사가 추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 돌봄·요양보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등을 경남형 광역비자로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다.

경남지역 조선소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경북도도 내년부터 경북형 광역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단위 비자 요건 설계와 광역단위 체류, 해외 인재 유치, 이민자 정주를 위한 가족 유치(배우자·자녀·부모 초청) 등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와 다양한 이민자 수요를 반영, 지역과 이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광역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도내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외국인력 수요 등을 조사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비자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역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인 만큼 광역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내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다”며 “소득요건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 현실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도의 경우 광역비자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제도를 마련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져 지역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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