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 강제 매각 위기… 내년 4월 재판 열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사진 전용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로고.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매각 여부를 다룰 미국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시장 독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25일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C가 메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며 경쟁 업체를 흡수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두 플랫폼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2022년 11월 FTC의 소송 진행을 승인했으며, 이번 달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는 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FTC가 재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IT 공룡들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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