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이동형 슈퍼마켓’ 뜬다…전남도, 첫 조례 제정 추진

전남도의회, 전국 첫 ‘공공형 서비스 지원 조례’
면 인구 3000명 이하면 병원·약국·식당 등 폐업
지자체가 기본생활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

슈퍼마켓이 없는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트럭에 각종 물건을 싣고 와 파는 ‘만물트럭’이 슈퍼를 대신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 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해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도 조례에 찬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가게 등이 문을 닫으면서 기본적인 편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 2월 보고서를 보면 읍·면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의원·약국 등 보건의료 시설들이 폐업하기 시작한다.

인구가 2000명 이하가 되면 음식점과 제과점, 세탁소 등이 문을 닫는다. 1500명 이하가 되면 면 중심지의 미용실도 폐업하기 시작해 일상생활 전반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1404곳의 읍·면중 인구가 3000명 이하인 곳은 665곳에 이른다. 2020년 통계청이 진행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3만7563곳의 행정리 중 2만7609곳(73.5%)에 식료품이나 음식을 파는 가게가 없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가장 먼저 슈퍼마켓이 없어 식료품 구입 등에 애를 먹는 주민들을 위한 ‘이동한 슈퍼마켓’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내년 도내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이동형 슈퍼 등을 운영한 뒤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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