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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피차이 구글 시이오가 2023년 10월30일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디시/AP 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에이피(AP)통신 등은 미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각)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에 구글의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하는 등 구글을 상대로 광범위한 처벌을 요구했다.
크롬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로, 미국 브라우저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크롬은 구글의 광고사업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구글은 크롬 사용자의 웹서핑 자료를 수집해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며 광고주를 끌어모아 큰 수익을 거둬왔다.
법무부는 재판부에 구글이 향후 10년 동안 다른 경쟁 검색 엔진에도 검색 결과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음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4월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크롬을 매각하라고 판결할 경우, 구글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워싱턴디시 연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이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8월까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반독점 위반을 둘러싼 이번 법정 다툼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조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져 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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