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본부 건물 앞 유엔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는 2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추후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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