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트럼프 복귀, 기회 있다…핵농축·재처리 기술 확보해야"

[the300] 당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대응 방안 모색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통상·외교·안보 정책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 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져온 대미 정책 및 전략 점검에 나섰다. 앞서 한 대표는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트럼피즘(Trumpism·미국인들이 트럼프 사상을 추종하고 열광하는 현상)은 아주 익숙하다. 불확실한 게 확실하다"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시아 프라이어리티'(America First, Asia Priority)를 말했는데 결국 시선의 핵심을 아시아로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우리는 어려운 과제였던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회복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과 다른 점"이라며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잡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안보 정책과 관련 핵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정부가 유연성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안보에 관해 여러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며 "우리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연성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핵)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것이란 우려 등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저희가 강해진 상황에선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가 SMA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본다"고 했다. 또 "미국이 대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받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해 미국이 60%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반안 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 원장, 윤상현 의원, 한동훈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2024.11.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은 산업·통상·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으로의 제조 회귀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및 폐기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정책도 퇴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석유·가스 등 수출규제 완화와 재생 에너지 지원 축소가 언급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도 미국 신 행정부 및 상·하원 출범 이후 친(親)한국 여론 형성을 위한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하고 밀도 있는 의원외교를 전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의원단 방미 시 정부 고위급 인사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한 관련 업계와의 공동 대응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대미 아웃리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 소통 가능성, 북한 비핵화 의지 약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 중국 견제와 고강도 디커플링 따른 한중관계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와 민간 합심해서 이런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간 경쟁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역량과 의지를 갖춘 동맹국 협력은 미국에도 선택 아닌 필수일 것"이라며 "미국 대선 직후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산·사이버·조선업·원전 협력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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