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또 파격 출생정책 인천,아이 울음 소리 확 늘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1호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회자되는 인기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아이(i)'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아이'와 인천의 영문 첫 글자인 'i'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인천시는 이런 뜻이 있는 아이(i)를 저출생 정책 사업명에 붙여 쓰고 있다. 이른바 '아이(i) 시리즈다'. 인천 아이를 위한 인천시만의 정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네이밍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인천시는 아이 시리즈를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부른다. 인천시는 국가 현안인 저출생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아이 시리즈'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 '1억+아이드림(i dream)'은 인천형 1호 출생 정책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중단 없는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집중된 출생 장려 정책을 18세까지 넓혔다.

'1억+아이드림(i dream)'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원을 더해 지원한다. 인천에서 태어나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을 신설했다. 8세부터 18세까지는 '아이(i) 꿈 수당'을 통해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이 또한 전국 최초다.

지난 7월에는 인천형 2호 저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내놓았다. 내년 본격 시행하는 이 사업은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과 임대가 아닌 소유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출산 가정에 대출 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시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해오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는 76만원, 매입임대는 월평균 28만원, 전세임대는 월평균 38만원 정도여서 천원주택 이용 시 민간주택 계약자는 월 73만원, 매입임대 계약자는 월 25만원, 전세임대 계약자는 월 35만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

'대출 이자 1% 지원'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가정엔 0.8%,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가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대출 가능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지난 5월 시행한 무제한 교통카드(인천I패스)와 연계해 출산 부부에게 대중교통비를 최대한 70%까지 환급하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을 발표했다. 세 번째 인천형 출산 정책이다.

내년 상반기께 시행 예정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교통비의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는 인천I패스보다 혜택이 크다.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인천시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시 출생아 수는 9949명으로 작년 8월(9338명) 대비 6.5% 늘었다. 혼인 건수도 8741건으로 작년 동기(7791건)보다 12.2%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개 시도의 출생아 수는 평균 2.3% 감소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파격 지원할 경우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묻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62%가 긍정한 것을 입증하듯 지난 8월 인천의 전년 누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6.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전국 평균이 감소세(-0.4%)인 점을 고려할 때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 시리즈'가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교육·경제·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출생 교부금 제도 도입,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다.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돈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후 전반기는 글로벌 톱10 시티, 제물포 프로젝트와 같은 인천의 장기 비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며 "이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행복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데 시간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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